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둔 13일 예비소집이 실시돼 수험표 배부가 진행됐다.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도 이날 고3 학생들과 졸업한 수험생들에게 수험표를 배부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수험표를 받은 고3 학생들은 이내 “홀수형이냐, 짝수형이냐”, “시험장이 어디냐”라며 이야기하며 하교해 시험장으로 향했다.졸업한 수험생들은 10시 정각부터 나눠주는 수험표를 받기 위해 일찌감치 학교에 도착했다.“엘레베이터 바로 옆이네.”“화장실은 가깝네.”“한 번 들어가볼 수는 없겠지.”수험표를 받으며 오랜만에 친구의 얼굴을 본 이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선생님도 오랜만에 만난 졸업생에게 덕담을 건넸다. 수험생들은 학교를 나서기 전, 악수를 나누고 껴안으며 서로를 응원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을 오는 14일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총 1282개 시험장에서 치를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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