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언론노조 KBS본부가 차기 사장 임명제청이 예정된 2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쟁의행위 투쟁지침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24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쟁의대책위는 “KBS본부는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쟁대위는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공영방송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과정에 시민참여 평가도 배제했다”며 “연임에 도전하는 박민 현 사장의 경영지원서 대리 작성 의혹으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했다.최근 KBS본부의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선 1627명(재적 대비 78%)이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KBS노조 역시 응답자 89%(투표율 74%)가 찬성했다. 앞서 KBS본부는 지난 18일 연차휴가 투쟁과 결의대회를 진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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