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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1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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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30회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경향신문 구예리 부장(사진)의 <가해자의 감옥행…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2023년 11월21일 10면)를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우수상은 경인일보 장성환 기자, 머니투데이 박경아 차장, 문화일보 권오진 차장, 세계일보 김휘진 기자, 조선일보 신상협 차장, 한국일보 봉주연 기자에게 돌아갔다.한국편집상은 전국 53개 회원사에서 지난 1년간 편집한 지면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 1, 2차 심사와 전 회원 투표로 선정했다. 올해 한국편집상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 없이, 최우수상 1작품, 우수상 6작품으로 가려졌다. 시상식은 12월13일 오후 7시30분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에 가담한 20∼30대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 강호준 부장검사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C씨를 살인한 혐의(강도살인·시체은닉 등)로 피고인 D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D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3명 중 가장 늦게 붙잡힌 마지막 피고인으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20대인 A·B씨와 함께 C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각각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들 2명은 앞선 6월과 8월에 차례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D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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