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주간경향]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는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 제71조가 정한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고건, 2016년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화’보단 ‘안정적 국정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이 맞닥뜨린 대내외 상황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어진 황 권한대행 때와 닮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상 혐의가 핵심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도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쟁점으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 정부가 교체됐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다시 권한대행이 미국 트...
[주간경향]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의도 정치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대표)의 생일을 주목했다. 이 의원은 1985년 3월 31일생으로, 내년 봄에 만 40세가 된다. 4월부터 대통령선거에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내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은 8년 전인 2017년 봄 선거 때보다는 경쟁 구도가 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손꼽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 대표와 대적하게 된다면 제3의 후보로는 이준석 의원이 등장하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집권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 ‘1강 (이재명) 1중(국민의힘 후보) 1약(이준석)’ 구도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그 때문에 엄 소장은 내년에 이준석 의원의 선택이 대선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았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
[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보듯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에는 사모펀드(PEF)가 끼어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학계와 사모펀드 업계 모두 이는 금산분리 같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판가름할 주총을 한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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