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도 만점 청약통장이 나왔다. 계약금에서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수십 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하는 고분양 아파트에도 만점자가 등장한 것이다.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T형의 최고 당첨가점은 84점 만점이었다. 테라스형으로 단 2개 매물이 일반분양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만점 통장이 쓰인 것이다. 해당 평형의 최저 당첨점수는 74점이다.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4인가족이 무주택기간 15년을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넘으면 만점이 69점이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84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체 평형 최저 당첨가점은 단 3개 물량밖에 나오지 않은 72㎡T형에서 나왔다. 해당 평형의 최저점은 69점, 최고점은 72점으로 평균 70.33점을 기록했다.72...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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