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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12:38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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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투병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한반도 안보지형에 지각변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 대 북·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면서 러시아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위협 대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가 북한군의 실질적 활동을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이송됐고 향후 총 1만2000명이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대 파병에 앞서 152mm 포탄·KN-23 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등의 북한 무기 지원도 이뤄졌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병력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이동하는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한국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만2000명은 북한 특수부대 4개 여단 규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이 넓다는 점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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