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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11:4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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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
인생 후반 준비하는 수도권 중장년층 체류 공간 등 마련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교류 통해 지방소멸 위기도 극복“1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끼리 힘을 모은 거죠.”지난 8일 경북 고령군 고령대가야시장에서 만난 전홍태씨(62)가 손에 들린 기타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날은 고령대가야시장에 고령 주민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고령군 생활인구센터’가 문을 연 날이다. 센터 개소식을 기념해 수도권팀과 지방팀 기타 연주 대결에 나선 전씨는 “처음에는 생활인구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을 정도로 생소했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사업이라기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수도권 주민들과 둘도 없는 이웃이 됐다”고 말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생활인구센터가 고령에서 문을 열었다. 수도권 주민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생활인구 관련 센터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인구란 통근·통...
지역주민이 자기 소유 자산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교란종 제거, 하천정화, 습지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산후조리·분만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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