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8일 오전 8시9분쯤 강원 춘천시 우두동 한 농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 중 밭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밭에서 일하던 80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A씨가 좁은 길에서 마주 오던 차를 피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진보 단일화를 통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나선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 16일 오후 10시30분 기준 정 후보의 득표율은 53.3%다.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 득표율은 43.07%다. 개표율은 32.31%인 상황이다.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85년부터 40여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2014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 202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 등을 지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정 후보의 첫 출마 이력이다.정 후보는 선기기간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정책 계승자를 자처했다. 정 후보의 15대 공약에는 조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생태전환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혁신학교 유지 기조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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