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발표한 중국산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한국 통상 전문가가 지적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산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 차량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안 된다) 접근”이라며 “중간 지점의 조치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찾을 가능성을 외면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미 상무부의 커넥티드차량 규제가 “일부 정당한 사이버안보 관련 우려를 반영한다”면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포함한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고립 시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비용을 치...
경남도가 20년 전통의 산업문화콘테츠인 ‘사천에어쇼’를 국제 산업전으로 키운다.경남도는 21일 대한민국 공군,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확대 업무협약식’을 했다.이들은 우주항공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에어쇼를 우주항공방위산업전으로 확대한다는 뜻을 모았다.2004년 처음 개최한 사천에어쇼는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항공기 전시, 비행체험·진로교육·학술행사 등이 열리는 산업문화콘텐츠이다.지난 5월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 이후 경남도가 글로벌 우주항공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천에어쇼를 글로벌 산업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5개 협약기관은 지난 6월 ‘사천에어쇼 확대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논의를 해왔다. 기존 에어쇼 중심의 행사를 2026년부터 우주항공방위산업전, 학술행사, 국제교류 등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산업전은 위성·발사체·위성활용산업 등 여러...
“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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