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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6 14: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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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정치권이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독립적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특별검사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대로 국민의힘 입장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그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결국 또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행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진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한국 사회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1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의 고령사회 정의인 ‘노인=65세’ 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령으로 결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급격한 고령화로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65세’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았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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