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해 복구의 구원투수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경기 안성시는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약 1575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직접 선택해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됐다.시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농축산시설을 중심으로 177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정부는 지난 18일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충청·강원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고민 끝에 지난 19일부터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위기브’에서 ‘대설피해 복구사업’ 기...
한국 시각보다 9시간 늦은 포르투갈 12월4일 아침, 내 휴대폰에 ‘급보, 비상계엄령’이라는 문자가 갑자기 보였다. 하도 맹랑한 내용이라서 나는 가짜뉴스겠지 생각하면서 외신을 점검했다. 한데, 놀랍게도 모두 다 서울의 비상계엄령 소식을 머리기사로 올렸다.긴박하게 돌아가는 국회의사당 안팎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물음은 제3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한국에서 2024년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였다.무장한 군인이 의사당 안까지 난입한 숨가쁜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야당 의원의 결연한 의지와 이들을 지킨 시민의 뜨거운 동참이 이번 정변 계획을 일단 좌절시켰다. 긴장의 시간 열흘 만에 탄핵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뜬금없는 이번 서울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인물은 올해 9월 사망한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였다. 일본인 2세로서 농업기술을 전공했고 후에 대학 총장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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