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X3060조립2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수칙을 어겨 교도소에 가야 될 10대가 형 집행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흉기로 휘두르고, 도주했다가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202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 명령을 어겨 지난 4월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검찰 수사관 2명은 A군에게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집행하려고 이날 집으로 찾아갔다. A군은 이에 흉기를 검찰 수사관들에게 휘둘려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7시간여 만에 지인 집에 숨어있던 A군을 붙잡았다.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잊을 만 하면 크게 보도되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규모를 처음으로 집계했다. 2023년 발생한 살인(미수 포함) 사건의 피의자는 778명이다. 이중 192명(24.6%)이 전·현 배우자와 전·현 애인,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인 규모를 파악한 건 처음이다.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의해 얼마나 죽을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 구분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UN) 경제사회국 자료를 보면 다수의 살인 사건 피해자는 남성이지만 가해자를 친밀한 파트너로 좁히면 80% 이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며 “이는 ‘젠더화된 범죄’”라고 말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경찰은 가장 중요한 성별 구분은 뺀 반쪽짜리 통계만 내놓은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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