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핵무력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가 “극도로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보고서”라며 날을 세웠다.2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전날 장샤오강 대변인 명의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중국 군사 및 안보 발전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장 대변인은 미국 측 보고서에 “중국의 국방 정책을 곡해하고 군사 발전에 대해 억측했으며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군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강한 불만과 확고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장 대변인은 “중국의 핵 정책은 모든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하다”며 “자위방어적 핵전략과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을 견지하며 핵무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으로 항상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상경 투쟁 길을 경찰이 막아서자 22일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벌어진 경찰과 농민의 대치 현장을 찾는 등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회, 문금주, 이소영, 임호선, 채현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이들은 농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던 남태령 고개 현장을 지키다 경찰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남태령 고개에서는 전날부터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농민들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 간다는 소식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남태령 현장 기자회견에서 “춥고 어수선한 심야 시간에도 이곳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뜨거웠다. 밤새 이곳으로 달려온 분들이 마스크, 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25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전쟁 발발 후 유엔군이 참전하자 인민군이 후퇴했고, 그중 일부가 빨치산 세력과 합세해 지리산 등지에 숨었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5명을 학살했다.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1심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유족들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201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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