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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6 15:13 조회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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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도 대립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 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는 한편 정부가 밀어붙인 ‘2000명 증원안’의 비합리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도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비롯해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논의할 생각이 있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한다”며 “내가 만든 안이 제일 좋은 안이다, 내 안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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