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색화2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불어나 최근 3년간 최대폭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 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수치다.한은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많아지고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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