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2곳을 제외한 407곳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13일부터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수준이 90% 수준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영향을 결집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 대책을 준비해 왔다”고 헸다. 특별 대책에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필요한 인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응급실 1:1 전담책임관 지정 등이 포함됐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7931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연휴 첫날인 9월14일에는 2만 7766곳,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의 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응급실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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