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벽화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 손모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을 판결문에 담으면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인지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를 밝혀내는지가 김 여사 기소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의 지난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김 여사 이름이 80번 넘게 등장했다. 1심 판결문에 37번 등장했던 데 비해 2배가 넘는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실린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자의 통화 녹취록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년 동안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으로 의료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여당이 협의체 구성에 속도전을 내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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