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포스터2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 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 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표 정책’에 연일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대안 주자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로 보인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30%를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껍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재명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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