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 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자료집)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항목 등 보고서에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연구 발주기관으로서 연구 결과...
설훈 전 의원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야 진정한 대통령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나는 결백하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빨리 재판을 진행해라. 그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두 차례 받지 않아 ‘재판 지연’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가 쓱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 주소지로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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