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정보과장 주영 △발행관리과장 이원경■외교부 △의전기획관 권재환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오진희 △동북·중앙아시아국 〃 남진 △중남미국 〃 최원석 △유럽국 〃 박형철■통계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통계정책과장 우영제 △가계수지동향과장 이지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민경 △충청지방통계청장 박상영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지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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