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잔액의 10%가 한화그룹 계열사에 유독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한 영향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한화에 9조원 넘는 여신이 집행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총 135조6327억원으로 이 중 약 10%에 달하는 13조2523억원을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에 제공했다. 상위 10개 기업의 여신 잔액 총 26조6382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최근 2년 사이 수출입은행의 ‘한화 쏠림’은 뚜렷하다. 한화 계열사에 제공한 여신이 2022년 12월 말 4조4747억원에서 13조252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일단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주요 변수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이 한화에 지원한 여신 중 48.8%, 올해는 56.5%가 한화오션에 제공됐다.차 의원은...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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