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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5 23:4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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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9년 6월)보다 1년 10월 ...
‘1세대 시사평론가’인 유창선씨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64세.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1991년 민주당에 입당,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30여년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1세대 정치평론가’로 불렸다.저서로 <굿바이 노풍>(2007), <정치의 재발견>(2012),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2021), <김건희 죽이기>(2023)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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