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구독자 21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난치병 치료 사례 등을 소개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이 금지하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고 홍보했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의학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한 것은 일반인에게 치료에 대한 지식을...
경인아라뱃길이 개장한 지 12년을 맞았지만, 제 기능은 전혀 못하고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과 인천 앞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겠다며 만든 수로다.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서구을)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매년 29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2조6595억원을 들여 2012년 개통했다.반면 아라뱃길의 조성 목적이던 ‘화물과 여객 운송’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23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뱃길을 오간 화물 수송실적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7.7%에 불과했다. 여객 실적도 예측치의 12.2%에 그쳤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2022년 사이에는 여객 운송이 거의 없었다.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시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면담은 차담 형태로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54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6시16분쯤 면담이 종료됐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면담을 시작하기 전 한 대표와 10여 분간 파인그라스 잔디밭에서 어린이정원 근처까지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산책하면서 이날 오전 참석한 경찰의 날 기념식,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등을 언급했다.이어 파인그라스 내부에서 면담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음료로는 각각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로 콜라가 준비됐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열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구는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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