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대구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대상으로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본청 등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장비 관리·상담·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맡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늘린다.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다. 다만 이미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하면 412명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한다.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노동...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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