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운하가 미국 선박에 ‘바가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의 파나마운하 환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4분30초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에서 “파나마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인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단호한 어조로 “국가의 영토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관리하는 자산으로서, 당국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통행료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행료 문제를 제기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리조나에서 열린 정치 행사 연설에서도 거듭 미국 선박에 부과하는 파나마운하 통행료가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파나마에 운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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