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군인권센터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석열체포 변호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은 구속돼 수사받는데, 그 수괴가 관저에 숨어 떨고 있다”며 “공조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더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공범 피의자’라며 “당장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24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윤석열체포변호사단·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민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직 직무 정지가 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전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란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즉각 체포를 통해 잠재적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의원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고, 일각에서는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살벌한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 이 내란범을 오늘 내일이라도 즉시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이들...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피던 극우세력들이 광장을 장악한다. ‘수거(체포) 대상’들은 언제 체포·사살될지 모를 공포에 갇힌다. 북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복귀한 뒤 반대파를 색출한다.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에 동참했던 시민·기업은 직장을 잃거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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