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우리의 분노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부디 이 빛이 가진 힘을 인정하라“서울 여의도 탄핵 시위에서 밝게 빛나던 K팝 응원봉의 불빛은 정치에 막 관심이 생긴 2030 여성의 기특한 성정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치열하게 몰두한 우리 집단의 근성이자, 여성들에게 친화적이고 안전한 집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여성운동가들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희생으로 알려준 임종린의 결실이다. 정치인들은 이 불빛의 의미를 깨닫고 윤석열 정권이 파탄을 맞은 것은 2030 여성들을 배격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정확히 공표해야 한다. 긴 무기력에서 탈출한 우리의 분노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부디 이 빛이 가진 힘을 인정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이 형형색색의 불씨를 살려 탄핵이라는 뉴스가 삼킨 곳곳의 어둠에 이 빛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복길 자유기고가📌슬픔의 K팝 집회 이 시위는 다 같이 빛을 모아서 하는 시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씨가 인도 결정 권한의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된다현지 매체인 비예스티(Vijesti)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 씨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 씨가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부당성과 법률 해석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입하지 않는다”며 “권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가족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했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재개될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인 보얀 보조비치가 송환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미국 송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보조비치 장관은 권 씨가 반드시 인도될 것이...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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