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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01:53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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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 18조원 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삭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기재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기재부의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 할당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올해든 내년이든 어떻게든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논란이 된 이유는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데 대해 “진짜 경제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장모”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의혹이야 말로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란 것이다.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옆에 고속도로를 내는 게 경제공동체이지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이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보려는 분명한 정...
금융권 콜센터에서 인공지능(AI) 상담이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숙련된 상담사의 역할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적절한 상담과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을 위해선 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조승래·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발 고용위기와 금융권 콜센터 직고용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1년 10월 기준 5대 은행 콜센터에선 상담사의 87.5%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상태다.발제자로 나선 우새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디지털 뱅킹의 성장과 AI 상담 도입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영업 점포는 축소되는 한편, 콜센터 상담 업무의 난이도와 복잡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불안정한 AI가 1차 상담을 처리한 후 상담사가 복잡한 상담을 맡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I 상담에 따른 고객의 불편함과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장기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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