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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09:04 조회3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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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하는 등 험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형사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이 지라시를 유포한 성명불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주 위원장은 “연찬회에서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퍼뜨림으로써 당정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으므로 형사 고발을 통해 강력히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악의적 목적의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하 대표 비서실장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라시는 한 대표가 지난 달 29일 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 ...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 가량에 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으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기획재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내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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