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공방에 일주일이 넘도록 갇혀 있다. 의총 녹음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의총 내용을 둘러싼 다툼은 유출 논란으로 확산했다. 탄핵에 찬성하다 축출된 한동훈 전 대표(사진) 측과 비상계엄 사태 자성 없이 유출 문제만 파고드는 탄핵 반대파가 충돌하면서 계파 간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탄핵 반대파인 유영하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를 동료라고 감싸야만 하나”라며 “어리석은 그대가 한 일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총 상황 녹음파일이 19일 JTBC를 통해 보도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녹음파일에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가 반박하는 정황이 담겼다. “도라이” “저런 놈을 법무부 장관 ...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아도 예금·대출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저축은행에 6개월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9월 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한다.두 은행은 앞서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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