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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5 15: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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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주요 도심지와 관광지 등에 약 430만 여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간을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어수선한 나라 상황에도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기간 전국 주요 도심지 번화가 및 지역 명소에 약 430만 여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위로를 전한 바있다.정부는 인파가 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관이 파견되는 곳은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 등 8곳,...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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