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득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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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20:43 조회3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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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우연인 걸까. 지난 8월30일, 경제 및 금융 지식 전문 유튜버이자 330만 구독자를 둔 슈카월드(이하 슈카)는 ‘검열이 당연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인물 금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 대학, 초·중·고교, 심지어 군대까지 수많은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물로 여론과 정치권까지 떠들썩한 시기였다. 성착취물에 대한 유통과 소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논의될 시기에 굳이 이런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이들이 유튜브 댓글이나 소셜 미디어로 그의 둔감함 혹은 의도의 미심쩍음을 지적했다. 몇몇 여성 커뮤니티에서 슈카 채널을 신고하는 움직임과 이를 비하하고 슈카를 옹호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상반된 반응이 인사이트 같은 유사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사실 의도에 대해서는 주관적 진실의 영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 해당 영상이 게재된 건 8월30일이지만, 라이브 중계는 8월25일이었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수많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낮아지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2014년 이후 인권위 5개 소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침해2소위)·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는 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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