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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7 12:36 조회3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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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3일 오후 5시3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아파트 옆 내리막길을 달리던 택시가 주차해 있던 SUV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SUV차량은 안전 난간을 부수고 5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으며 심하게 부서졌다.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A씨(70대)가 갈비뼈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인근을 지나던 행인 B씨(60대)와 C씨(70대)가 파편에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다. 추락한 차량에는 사람이 없었다.경찰은 4일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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