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바루스쿨링2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4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인 ‘정년 폐지’와 ‘65세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각각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년 폐지는 법정 정년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대상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
교도소를 출소하자마자 배우자를 협박해 몸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감금한 조폭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중감금치상, 상해,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7월6일 출소했다.출소 직후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을 하고 머리를 자르는 등 괴롭혔다. B씨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기도 했다.A씨는 B씨를 협박해 손목과 다리 등에 “평생 A의 여자로 살겠다”는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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