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OSAURGAMES1 “1시간 동안 10군데 정도 연락을 돌려서 겨우 이 병원으로 왔어요.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간신히 환자를 이송한 영등포소방서 구급대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로는 계속 응급실 찾기가 어려워졌고, 특히 중증환자일수록 더 심한 것 같다”면서 “위급한 환자라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심정지에 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현재 담당 교수 한명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 원래 인턴 5명과 레지던트 8명 등 전공의 13명과 전문의를 포함해 총 25명의 의사가 진료를 보지만, 현재는 전문의 8명이 한명씩 번갈아가며 진료를 보고 있다.이날 오후 처음으로 응급실 밖으로 나왔다는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원래 의사가 동시에 5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저 혼자 보고 있다”며 그는 “어쨌든 응급실 안에 들어오면 제가 책임을 지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례는 병원이...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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