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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8 13:44 조회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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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질적 빈곤 상태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해 5개를 추려 시민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디딤돌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안심소득은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출범 2주년에 맞춰 공모를 진행했다.총 1만2580건의 접수 제안 등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 후보를 추렸고, 시민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4만5000명 중 약 34%가 디딤돌소득을 선택했다.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하되 Seoul Income(서울 소득)...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일부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관련자 징계 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법이 이미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주의 조치를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법한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 등이 뒤따라야 ‘대통령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을 다수 지키지 않았고, 경호처 간부가 지인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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