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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09 20:01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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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조국혁신당이 6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하자고 각 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 중 지구당 부활을 우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황운하 원내대표와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등 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고 기득권 강화가 계속되며 우리 정치가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과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 선거운동 보장,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혁신당의 숙원 사업으로 평가된다.혁신당은 이같은 방향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임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심사·의결권을 가진 별도 특위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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