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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불안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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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09:27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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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등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야가 각각 43%, 45%를 제시하며 맞서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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