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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14:03 조회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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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는 5일 아시아나항공이 이모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과 승무원 등 197명을 태우고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9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다. 출입문 개방 당시 고도는 224m, 속도는 시속 260㎞였다. 또한 이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씨가 심...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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