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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5 17:3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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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제3자 뇌물죄 등 13가지‘내란·외환의 죄’ 해당 안 돼 윤, 수사 회피에 악용 의도 원활한 심판 위해 수사 필요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두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강남의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계엄선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씨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장 의원은 김 여사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의 B원장이 대통령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B원장은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고, 현재 병원 홈페이지에도 이런 사실을 게재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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