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모립2 정부와 국민의힘이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윤곽을 공개했다. 당초 불공정·반칙 행위들을 폭넓게 규율하는 별도 입법에서 기존 법 개정으로 후퇴한 형식도 문제지만, 그에 담긴 내용 역시 기대에 못 미쳐 약발이 먹힐지 우려스럽다.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는 그간 제재에 걸리는 시간까지 너무 길어 ‘제재의 신속성’이 핵심 관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지정제’를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또 빠졌다. 이미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지적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각 총사태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고 정치적으로는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말 지지율은 낮지만 훌륭한 일을 하시고 업적을 남기시고 대통령직을 완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지지율에 맞추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한 주장이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생각해보시라. 제가 모셨던 노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한·미 FTA 타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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