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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21:42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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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협의체가 지금의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극적인 역할을 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의료계도 직역마다 입장이 달라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의지와 의료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가 중심이 돼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거 사례와 의료계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감안했을 때 정치권이 중심이 되는 협의체 구성이 애초에 어렵다고 보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른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2020년 의사 집단행동을 경험한 의사 출신 신현영 전 ...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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