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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의 당부···“인권위답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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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0 23:33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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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원회 위원장이 임기 3년을 마무리하고 6일 퇴임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가장 오래된 숙제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전기를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해 만들 수 있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6년부터 18년째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이 아직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이 3년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헌법상 평등권을 좀 더 구체화하자는 이 법을 국제사회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편견과 오해, 안일함이 뒤얽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정 촉구의 노력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임기 말 1년 동안 인권위 전원위·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위원의 온갖 문제 제기, 항의, 비난에 대해 해명 또는 반론을 준비하느라 정작 필요한 인권 과제를 더 고민하는 문제에 전념하...
홀로 자영업을 하던 장애인이 지난 5년 동안 받은 활동지원사 지원 내역 일부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2억원 가량을 환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고를 받고 압박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유족과 활동지원사, 시민단체는 “일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안마소를 홀로 운영하던 장성일씨(44)가 지난 4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짤막한 유언이 적혀 있었다. 장씨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네.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네”라는 글을 남겼다.지난 8일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잘못된 행정이 장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씨는 서른 살 이후 시각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이었다.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증을 따고 점자를 익힌 그는 안마...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축구협회에서 영구 제명 중징계를 받으면서 선수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다.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해 산둥과 선양 훙윈, 장쑤 쑤닝, 상하이 선화 등에서 뛰었던 선수 43명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17명에게는 5년 자격을 정지시켰다.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연행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당시 손준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주고받은 것)였다. 손준호가 승부 조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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