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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04:36 조회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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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요청하며 “더 늦어지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특조위원 명단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서를 발표하고 특조위 출범이 늦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유가협은 “이태원 참사 2주기도 불과 50일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13일까지 특조위원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연휴가 끝난 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조위원들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다른 장·차관급 임명은 이뤄지면서도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과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참사의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원들의 임...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정부,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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