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리스달튼브라운포스터2 미국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아프간 철군 사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 공방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CNN은 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공화당)과 그레고리 믹스 간사(민주당)가 각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사태 대응에 관한 보고서와 메모를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350쪽 분량의 공화당 측 보고서의 요지는 아프간 철군 과정의 혼란은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CNN은 보고서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및 국가안보팀 핵심 인사들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 분쟁 지역 비전투원 대피 작전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제정 등의 23개 권고안도 제시했다.이에 맞서 민주...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알렸다.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나, 분향실과 접객실 바닥 높이 차이 때문에 전동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의 모든 분향실과 접객실 입구 바닥은 약 9㎝의 단차가 있었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내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하고, 요청시 빈소 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장례식장이 이동식 경사로 및 실내용 휠체어를 비치한 점을 고려해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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