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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1 21:05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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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써부터 논쟁이 한창이다.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진성준 정책위원장을 도입 유예를 주장하는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공개 반박하는 양상이다. ‘이재명세’라는 비판 여론이 늘어나자 도입 유예 쪽으로 당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뒤 줄곧 유예나 폐지는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라디오방송에서는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최고위원들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유예론이 커지면서 진 정책위의장과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라며 금투세 유예론을 처음 꺼냈다. 그는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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