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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2 02:33 조회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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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비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했던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되는 현실에 대해 함께 개탄했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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