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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09-12 06:23 조회1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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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절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2)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쓰고 온 검은색 장우산과 색상·크기가 비슷한 다른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갔다가 검찰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고의로 20만원 상당의 우산을 훔쳤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착각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헌재는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해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서울을 찾은 지방 환자들의 60%는 ‘빅5’ 병원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실에는 지방에 사는 환자 약 167만8067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이중 59.3%인 99만4401명이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였다.서울에는 일명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해 14곳의 상급종합병원과 44곳의 종합병원이 있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14곳만을 대상으로 지방 환자의 빅5 방문 비율을 따져보니, 전체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찾았다. 진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530만4653건 중 59.7%(316만8943건)가 지방 환자의 빅5 진료 건수였다. 지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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