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노래다운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다채로운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축제가 마련됐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 종합축제인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17일 오후 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화락연희(和樂宴熙)는 ‘조화롭고 즐거운 잔치에서 빛나는 기쁨’이라는 의미다.무형유산원은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했다”며 “흥(Joyful), 온(Screen), 벗(With), 얼(Interacting)이라는 4개 주제에 맞춰 공연과 영상,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말했다.‘흥’을 주제로 열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세계동물의 날인 4일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금자리 선언문을 발표했다.보금자리(Sanctuary·생추어리)는 피난처라는 뜻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돼지, 곰, 닭, 소, 염소 등 동물 산업으로부터 구조된 동물들이 전국 각지의 보금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보금자리는 공장식 축산, 동물원 등 인간의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 동물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라며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금자리가 증명한다”고 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김민재씨는 “인간이 동물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동물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화천에서 곰을 돌보고 있는 이유 역시 이들이 불쌍하거나 귀여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곰들을 감금하고 착취했음을 반성하고 책임지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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