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통합과학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늘어나는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에서 증가한 면적이 가장 컸다.비영리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권고안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임야 제외)이 7802㎢(국토의 약 7.8%)로 증가한다고 밝혔다.이격거리 규제는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부터 다수 지자체가 민원 예방을 위해 조례로 도입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서울·부산과 수도권 도심 일대를 제외한 130개 기초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로 현재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임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지난달 3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올해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최 목사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절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최 목사는 이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제가 기소된다면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성 선물을 받은 걸 인...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힌 건 단기 승부수로 풀이된다. 스캔들 연루 의원을 공천하지 않아야 중의원(하원) 선거 승산이 높다고 본 것이지만, 배제 당사자를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커져 선거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면 리더십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일 “당이 지난 주말 실시한 독자적인 선거구별 정세조사에서 엄혹한 결과가 나왔다. (정치자금) 불기재 의원이 출마를 예정한 많은 선거구에서 고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올라왔다”며 “‘이대로 가면 전국 선거구에서 일방 방어전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당 집행부 내에서 퍼졌다”고 이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이시바 총리가 당선 초기만 해도 스캔들 연루 의원을 공천 배제까진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론 반발을 감안해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다.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발표에 따라 일단 공천 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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